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50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하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신고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함.(안 제11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함.(안 제12조)

마.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함.(안 제22조)

바. 하수도 사용 업종별(욕탕용) 구분표를 개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9.13.～10.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인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수처리구역을”을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통지하여야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업무용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축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하수처리구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2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환 경 국 하수과장 윤 응 규